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

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122		제출연월일 : 2021. 4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를 설치․운용하고,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규정(안 제1조)

나.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이상을 소방정책사업비계정 세입으로 정함.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1. 3. 8. ～ 3. 29.) 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물가대책위원회

심의 결과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」 제4조제1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세입금액) 「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」 제4조제1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「지방세법」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방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른 소방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소방특별회계로 본다.

<관계법령>

□ 「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」

제3조(설치 및 운용)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,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“시ㆍ도”라 한다)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(이하 “소방특별회계”라 한다)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.

제4조(계정의 구분)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,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.

제5조(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지방교부세법」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(이하 “소방안전교부세”라 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2.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
3. 「지방세법」 제1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 역자원시설세(이하 “지역자원 시설세”라 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한다.

제6조(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방안전교부세 중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금액에서 소방분야에 해당 하는 금액

2.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
3.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4. 소방사무 관련 국고보조금과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
5. 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,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

6. 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이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 수입

7. 그 밖의 수입금

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

2.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

3. 그 밖에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련 경비

□ 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

제3조(인건비계정의 세입) ①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「지방교부세법」 제9조의4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

②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「지방세법」제14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(해당 지방세 징수의 처리비용으로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7조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, 이하 “지역자원시설세”라 한다)에서 제4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

제4조(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)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
1. 특별시ㆍ광역시(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)ㆍ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: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(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)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

2.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경우: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90(해당 광역시장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) 이상의 범위

에서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

3. 도(경기도는 제외한다)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: 지역자원시설세 전액

<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>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3. 미첨부 사유

○ 「소방재정지원 및 시․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」에서 위임한

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.

4. 작성자: 소방행정과장  송 태 철